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D램 업체를 미국 상무부에 제소, 미 정부의 결정 여하에 따라 국내 업체의 대미 반도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마이크론사는 2일 "한국 D램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을 받았다"며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물릴 것을 요청하는 제소장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독일 인피니온이 6월 유럽연합(EU)에 제소한 데 이은 마이크론의 제소로 한국 D램 업체는 EU와 미국시장에서 협공을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마이크론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D램 생산업체들에게 조세감면 혜택과 채권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탕감, 출자전환, 채무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주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상계관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ITC는 45일 이내에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정까지는 205∼30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제소배경
마이크론의 제소는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D램 업계의 '생존전략'차원에서 해석되고 있다. 마이크론은 이미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하이닉스 인수협상이 깨진 후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가 업계 1위인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D램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한국 업체를 협공,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하이닉스를 도태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내업체 영향 및 전망
정부와 업계는 국내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마이크론의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하이닉스는 "채무 재조정은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며,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들은 국가 경제정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포괄적 지원으로, WTO 규정에서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업체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D램 반도체 수출은 43억8,500만달러로, 미국과 EU가 35%(15억5,000만달러)와 20%(8억9,000만달러)를 차지했다.
EU는 인피니온의 제소에 따라 이미 7월말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달 중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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