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핵 포기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미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결행하면서 1994, 98년 위기처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31일 박의춘(朴義春) 러시아 대사, 1일 최진수(崔鎭洙) 중국대사가 잇달아 핵 개발 권리를 주장한데 이어 2일 외무성 대변인 회견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천명했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은 '각종 무기' '특수무기'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미국의 (先) 핵포기 주장은 상응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데로 떠밀 뿐"이라고 밝혀,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도발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마저 시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 조치가 엄포 수준을 넘어 장거리 미사일 전격 시험발사 또는 핵 동결 조치 해제 선언 등 현실적인 무력 행동일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미국 정보 당국도 미사일 시험발사의 전단계인 발사대 설치나 미사일 이동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 카드'를 강화하기 위해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북한은 '적대국' '교전관계'인 미국에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불가침 조약 체결이라는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내부 경제개혁과 대외 관계개선을 추진중인 만큼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대항할 형편이 못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 등 임박한 대립 격화에 대비해 미리 공세적 행동을 취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이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을 기초로,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 위기를 한단계 고조시켜 미국과 담판을 지을 협상 틀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속내는 한미일 3국이 대북 압박 방안을 결정하는 향후 2주내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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