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위반 전문 신고꾼(일명 카파라치)이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국회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예산 삭감 방침에 이어 경찰청도 신고보상금제 폐지 의사를 밝혔다.경찰청은 3일 "신고 보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고 국민 상호간에 불신감이 조성되는 등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이 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예산 36억 5,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자 경찰청이 서면 답변을 통해 '신고보상금제 폐지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신고보상금제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춰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후 신고 건당 3,000원씩 2001년 83억 1,366만원, 올해 8월까지 45억 2,846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곳에 전문 카파라치가 진을 쳐 운전자와 마찰을 빚어 왔고, 최근에는 카파라치 전문 교육기관과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 논란을 빚었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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