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발족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의 한 대학이 198개국을 표본으로 실시한 정부사이트 평가에서 한국은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증언한 바대로, 우리는 이미 정보화 선진국이며 외국에 대해 정보화 원조까지 계획할 정도로 성장했다.그러나 전자정부는 정부시책 알리기와 민원서류 발급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전자정부의 초점은 정부개혁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 정보화의 개념은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서부터 유포된 것으로, 우리는 일부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미국의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전자정부와 정부개혁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 정보 통합이 정부조직 운용에 초래하는 변화와 정부조직 개혁에 대해 더 연구를 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정권 임기 말이어서 정보화와 정부개혁이 동떨어진 문제처럼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문제라 하겠다.
또 하나의 초점은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전자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개인 신상정보의 유출 등 정보사회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보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비밀과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프로그램이 확립돼야 한다. 공공의 행위에 관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또 전자정부 세상에서 민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 인프라는 선진국이면서도, 그 내용과 운용은 후진국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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