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승인 발표를 앞두고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가 고민에 빠졌다. 충남 서산·홍성 지역 SO인 충남방송이 지역내 RO인 모두케이블넷과 서산케이블방송을 상대로 낸 경업(競業·동종 종합유선방송사업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10월28일 받아들였기 때문.충남방송은 공동 전송망 이용계약을 맺은 두 업체가 'SO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8월 방송위에 SO 전환신청서를 내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서산지원은 결정문에서 "SO 취득포기 의무를 위반한 모두케이블넷과 서산케이블방송은 계약기간인 2011년 8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 구역에서 SO와 협업관계를 갖고 있는 RO의 SO 전환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비슷한 법적분쟁과 방송위 전환승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울산지역 SO인 울산방송은 협업계약을 깨고 전환승인신청을 낸 RO인 울산태화유선방송을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강원지역 SO인 영동방송도 같은 이유로 삼척유선방송의 방송장비 일체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방송위는 모두케이블넷과 울산태화유선방송 등 SO 전환승인 신청을 낸 전국 16개 구역 23개 RO를 대상으로 의견조회 현장실사 청문심사 등을 거쳐 4일 승인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RO의 SO 전환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원래 자격심사 기준에 맞춰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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