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동네의원 진료비 조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동네의원 진료비를 평균 8.7% 내려야 한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은 데 대해 의협이 즉각 반발, 오히려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특히 의협은 31일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의료수가·의료행위 대가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에게 내는 비용)가 인하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아 파문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이날 연세대 경영학과 김지홍교수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정우교수 공동연구팀의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 분석' 를 통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최소 15.6%, 최대 88.1%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분석 자료연구자료에 따르면 내과 소아과 일반의 일반외과 등 4개과목 동네의원 105곳에 대한 설문·실사 결과 의원의 2001년 평균 매출은 3억2,415만원이었다. 반면 병원 고용의사 수준의 인건비(월 680만원)를 감안한 의원의 연간 비용은 3억2,485만원으로 2003년도 비용상승을 감안할 때 의료수가는 15.6%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평균 인건비(월 860만원)를 반영할 경우에는 24.8% 인상이, 자본투자 등 기회비용과 재투자비용까지 감안하면 88.1%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연세대 의대 등 3개기관이 의원 128곳을 대상으로 한 상대가치조사를 통해 의원 진찰료가 원가에 비해 8.7% 고평가돼 있다고 발표한 복지부측 입장과 큰 차이를 보여 내년도 의료수가 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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