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0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 산업재생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디플레이션 대책안을 의결했다.이날 마련된 대책은 부실 채권을 2004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산업재생 및 고용대책 전략본부'를 신설하며,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금융·경제재정 담당 장관이 주도해 만들었던 은행회계 제도의 개혁은 무기한 연기됐다. 미국식 회계 방식 도입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진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강제 부실채권 처리를 실시한다는 다케나카 장관의 중간보고서는 자민당과 대형 은행들의 심각한 반발을 사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해 "은행 회계제도 개혁의 시기를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의 의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은행 회계 제도 개혁 연기는 부실채권 처리안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개혁 실종'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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