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땅값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및 전국 지가·주택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이 된다. 또 일용 근로자 면세점은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진다.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18개 법안을 심의해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관련기사 16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직전 1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는 직전 1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이 대상이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또 일용 근로자의 면세점을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6월 종료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 기간은 2년간 연장하고 이후부터는 75%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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