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명백한 버블(거품)이며 이미 발생기를 지나 확장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28일 배포한 '주간 금융동향'에서 "최근의 부동산 거품은 내수 부양을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저금리 기조를 적기에 환원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통화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도시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연 14.5%로 경상 성장률 8.1%를 훨씬 넘은 데 이어 올들어 8월까지는 무려 연 26.3%를 기록했다"며 버블이 확장기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에는 어느 나라 어느 시기건 장기간의 팽창적 통화기조가 자리잡지 않았던 적이 없다"며 "국내부동산 버블도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내수부양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와 그로 인한 과잉유동성에서 근본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화당국이 미래의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내달 콜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미 선제적인 대응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콜금리가 4.75∼5.0% 수준이 돼 있었으면 정책당국의 운신폭도 훨씬 넓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