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일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 등 주요 대선주자 3인의 경제관 및 경제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지상 토론회를 마련, 상·하 두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상편에서는 후보들의 경제관과 재벌·기업관 등을 중심으로, 하편에서는 노동·복지관과 함께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및 증시 대책 등을 살펴본다. 본지는 이들 후보에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개 분야 32개 문항의 질문을 제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경제관
세 주자 중 누구도 경제관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성장(1)'과 '분배(10)' 를 지수화해 어느 쪽에 더 치중할 것인지 물은 질문에 한결같이 중간 지수인 '5∼6'을 택했다.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대안 역시 후보별로 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는 일자리 정책 부유층 과세 강화 교육·주택 등 민생 안정 정책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내실 강화 등을, 노 후보는 5년간 일자리 250만개 창출 공공임대주택 연간 15만가구 공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및 재산세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현 정권의 경제 정책 중 가장 큰 패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세 후보 모두 빈부격차 심화를 꼽았다. 이 후보와 정 의원은 '빅딜'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반(反) 시장적인 행동도 현 정권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았다.
임기 중 경제지표 관리 목표 역시 세 후보 모두 성장률 6%, 물가상승률 3% 이내, 그리고 실업률은 3% 이내라고 답했다.
● 조직 개편
경제 부처 조직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집권 이후로 넘겼다.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제시한 쪽은 이 후보. 이 후보는 "부처 조직을 떼서 여기저기 붙이고, 부처의 이름만 바꾸는 식의 조직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며 '일 하는 방식'의 개혁을 주장했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 혼선이 공적자금 문제에 영향을 미쳤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중복돼 있다고 지적해 집권 이후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노 후보측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노 후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부조직 개편을 시행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처간 갈등의 원인이 조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잘못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장 경제 부처 등 정부 조직 개편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 후보의 입장. 대신 통상 조직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해 대외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소를 통합, 국무총리 직속 '통상대표부'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 재벌·기업관
재벌 및 기업에 대한 정책을 놓고 볼 때 '이회창 = 시장론자', '노무현 = 재벌 규제론자'로 분류가 가능하다. 재벌가 출신의 정몽준 의원은 사안에 따라 규제 쪽에 무게를 두기도 하고 친(親) 재벌·기업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노 후보는 재계가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해 온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나 소액주주 보호제도 등 제반 여건이 강화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 우선 도입한 뒤 적용 대상을 차츰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 등 재벌 규제 제도에 대해 '단계적 완화 후 폐지' 주장을 폈다. 또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미국식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 의원은 규제와 관련해서는 반(反) 재벌의 시각을 보였다. 출자총액제한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에 대해 각각 '유지',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 별 단서 없이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1999년 자신의 저서 '기업경영이념'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간섭은 정상적인 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 등 나머지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재계의 시각을 상대적으로 잘 대변하고 있다. 기업들의 각종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 후보는 모두 법에 근거하지 않는 준조세를 폐지하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및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노 후보는 폐지는 물론 인하도 할 수 없다고 강경론을 편 반면, 나머지 두 후보는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세율 인하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의 은행 소유와 관련, 이 후보와 노 후보는 재벌에게 은행 경영을 맡길 경우 사금고화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정 후보는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의결권 행사 제한을 현재 4%에서 1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며 재벌 편에 섰다.
● 산업경쟁력 강화
세 주자는 모두 장래에 한국을 대표할 산업으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지식기반형, 기술집약형 산업을 꼽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른바 '5T' 산업을, 노 후보는 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등을, 정 의원은 기술집약산업 컨설팅업 신금융서비스업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 이공계 교육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 공동화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도 대안은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에 한정돼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모두 긍정적 평가를 했다. 보완책으로는 노 후보의 경우 경제특구 내에 각종 혜택을 필요한 부문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지식집약기업도 특구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가칭 '한국재건펀드'를 구성해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나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역균형발전관련법을 통합한 '수도권 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방 정부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해 '지역발전협약제도' '지역분권화촉진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과 부분적 입법권까지 이양하겠다는 것. 또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 수도를 건설해 지방의 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의원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다각도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영태기자
● 농업 및 통상
쌀의 관세화 개방을 둘러싸고는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수입쿼터(최소시장접근) 폭을 다소 늘리더라도 관세화는 일단 최대한 유예하되, 근본적으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 반면 정 후보는 쌀 관세화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농가소득 보전, 식량안보대책 등의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농가 구조조정 등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미투자협정의 주요 쟁점인 스크린쿼터제는 세 후보 모두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는다고 제도를 폐지 또는 감축할 경우 금세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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