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문/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공통점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위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거나 과거에 시가 정책적으로 이주 정착시킨 무허가 불량촌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으로 택지화한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낡은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대지위에 새로운 건물(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저소득 불량 주거밀집지역을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낡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영사업입니다.

세입자 처리에 있어서도 재개발사업이 세입자가 영구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반면 재건축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