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5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사실로 볼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김대업씨가 7월31일 한나라당 측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래 3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풍'이 결국 '허풍'으로 판명난 것이다. 애당초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에 대대적인 수사인력을 동원할 일이었느냐 하는 점에도 다른 말이 있지만, 수사가 일단락된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권의 추악한 싸움에 휘말린 꼴이 된 검찰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해서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우선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끝까지 가려내라는 것이다. 소위 병풍과 관련한 22건의 고소·고발·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거없는 중상과 모략, 비방을 한 사람이 드러날 경우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뒷마무리에 검찰은 엄정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김대업씨에 관한 법적 처리에 주목할 것이며, 나아가 과연 김씨가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기강도 문제다. 어느 사건이든 수사팀 내에서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고, 또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차이는 거의 내분의 수준으로 비쳐진다. 막판까지 '수사종결'이냐, '수사중단'이냐를 두고 주요 간부들 사이에 말이 엇갈렸던 것은 검찰이 정치에 오염됐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검찰 간부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중립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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