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의 낙후지역 세 곳에 시범적으로 뉴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개발 소식이다. 1960년대 이후 무질서한 팽창과 확산에 세월의 이끼가 덮여 슬럼화 하는 강북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강 남북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우리는 세 곳의 시범지역 가운데 은평 지역은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용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왔다. 도심 가까운 곳에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표적인 경관 우수지역을 아파트 숲으로 만들려 하는가.
서울시는 올 연말이면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되므로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역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지구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을 해소해주자는 것이었다. 제한조치가 풀리기도 전에 그런 곳을 아파트 숲으로 만들려는 개발계획은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다. 개발이익에 솔깃해 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으나, 빼어난 자연환경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주민의 권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 아무리 친 환경적인 개발이라 하지만, 인구와 각종 시설물이 지금보다 과밀화 한다면 주거환경은 그만큼 나빠지기 마련이다. 이 지역 경관이 서울시민 모두의 환경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 개발이 그린벨트 난 개발의 선례가 된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묶어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던 약속을 상기하기 바란다. 서울이 무너지면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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