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종결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서울지검 병무특별수사반은 24일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이 1997년 7월 서울 힐튼호텔에서 여춘욱(余春旭) 전 병무청 징모국장과 함께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황우여(黃祐呂) 의원과 모 변호사를 만나 정연씨 병적기록표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은폐 대책회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객관적인 제3의 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3의 인사는 김 전 청장의 부하직원이자 은폐회의 관여자로 지목된 여 전 국장인 것으로 드러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고 의원과 황 의원은 물론, 변호사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호텔모임 참석자는 5명이었으며 이중 김 전 청장과 여 전 국장만 조사를 받았다"며 "김 전 청장은 모임에 참석한 기억이 없다며 회의의 존재 자체를 부인, 여 전 국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수사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박세환(朴世煥)·최병렬(崔秉烈) 의원 등이 97년 6∼8월 김 전 청장을 만나 병적기록표 문제를 문의하고, 당시 권영해(權寧海) 안기부장 및 김광일(金光一) 청와대 정치담당 특보가 김 전 청장을 접촉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성급히 수사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검찰은 올해 1월 김대업(金大業)씨로부터 "김 전 청장 조사 과정에서 은폐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은 뒤 자체 내사까지 벌이고도 이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김도술(55) 전 국군수도병원 원사에 대해 정연씨와는 무관한 병역면제 3건을 알선한 혐의로 입건, 국제 수배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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