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병풍쟁점화 요청설' 이 다시 부상하면서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수사결과 발표 이후까지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책회의 부실수사 논란
검찰은 "1월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은폐 대책회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김대업(金大業)씨 주장에 따라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무혐의 종결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 전 청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석씨와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97년 7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김 전 청장과 여춘욱(余春旭) 당시 병무청 징모국장이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황우려(黃祐呂) 의원, 모변호사와 회동을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은폐 대책회의는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중립적 제3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정연씨 병적기록표 공개 협조 모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중립적 제3자'가 김 전 청장의 측근이었던 여 전 국장으로 드러나면서 당장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등 다른 참석자들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25일 공개될 '무혐의 종결' 판단근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병풍쟁점화 요청설 재점화'
검찰이 이날 김대업씨의 김 전 청장 진술 보고를 받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소위 '병풍쟁점화 요청설'도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3월 "한 제보자로부터 '검찰에서 정연씨 병역비리 정황을 확보했는데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의원의 폭탄발언이 나오자 "관련자 진술이나 보고도 없었는데 무슨 요청이냐"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김씨 보고가 정식 접수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반박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1월 김씨 보고와 이 의원이 제보접수 직후인 4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병역비리 문제를 언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공작설'이 나돌고 있다. 또한, 당시 김씨 보고가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 이상까지 전해졌으리라는 추론 하에 병풍요청 당사자가 검찰 고위간부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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