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봉급에서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의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터키에 이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실제 부담률이 매년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는데다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돼 향후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 사무국이 최근 2001년 기준 회원국 국민부담률 등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5%로 전년(26.1%)에 비해 1.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OECD 국가 평균(2000년 기준 37.4%)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속도는 OECD 평균치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2000년 OECD 국가 평균 국민부담률은 10% 가량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이 기간 우리나라는 16.9%에서 26.1%로 무려 55%나 높아졌다. 이 기간 터키가 132%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부분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이 줄어든 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건강보험, 국민염금 등에 내는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한 수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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