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대북 지원 중단 등을 카드로 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남북장관급 회담 성과 및 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 열띤 논쟁을 벌였다.의원들은 우선 공동보도문 내용부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핵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합의는 북의 약속 위반을 사실상 면책해 준 것"이라며 "위반을 한 북의 사과나 입장 표명을 받아내야지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박원홍(朴源弘) 의원도 "공동보도문은 립 서비스에 불과해 북한 핵 개발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이런 보도문은 합의하지 않는 게 더 나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 역시 "북한이 북미 간 사안이라고 주장해 온 핵 문제에 우리도 대화주체가 됐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핵 관련 언급은 너무 추상적이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통일부의 치밀성이 부족했다"면서 "핵 문제 해결은 대화와 협력만으로는 안 되고 압박이 필요한 중대사안임에도 공동보도문에 '대화의 방법으로'란 표현을 쓴 것은 대단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결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하겠다"는 정부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 등 경제지원을 핵 문제 해결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써야 한다"(박원홍 의원)며 경제제재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대북 강경파인 김용갑(金容甲) 의원 등은 금강산 관광중단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서 금강산관광 지원비 20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드물게 햇볕정책을 지지해 온 이부영(李富榮) 의원조차도 "지금은 당근보다 채찍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대화나 교류를 중단한다고 북한이 당장 핵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느냐"(추미애 의원)는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강력한 대응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박상천 의원은 "지금은 대화와 협력만으로는 안되고 압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평화적 수단이지만 단호하게 대응해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한 미국처럼 우리도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현금이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 등은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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