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 80% 정부 보전/내년부터 직접지원… 생산조정제 도입

내년부터 농민들은 쌀 값 하락 분의 80%를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논을 전작이나 휴경 할 경우 임차료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도가 도입된다.농어촌특별대책위(위원장 한갑수)는 22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2002년산부터 쌀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액을 포함한 명목 조수입(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수입) 하락 분의 80%까지 보전해 주는 농가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을 확정했다.

농어업특위는 이와 함께 3만㏊(100만석) 수준에서 관상수나 경관작물 사료작물로 전작하거나 휴경하는 벼 재배 농가에 대해 임차료 수준에서 매년 보상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도도 새로 실시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