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주택경기 급락 방지를 위한 숨고르기에 나섰다. 22일 건설교통부는 9·4 및 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는 차질없이 진행하되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투기 억제책은 주택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지적인 집값 급등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과열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건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최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주택건설 업계에도 전달했다.
건교부는 특히 판교 및 화성동탄 신도시 건설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2∼3곳 추가 건설하기로 한 '강남 수준'의 신도시도 후보지 선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곧바로 건설에 착수하는 등 물량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 및 건설경기 진작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그러나 집값 안정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겨울방학을 앞두고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동향은 지속적으로 주시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뛰면 주택건설 경기가지나치게 과열되고 집값이 잡히면 주택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미 주택건설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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