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직할시 판문군 일대 2,000만평(65.7㎢)에 조성될 개성 공단은 신의주 특구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다. 중국 접경에 위치한 신의주 특구는 입법·사법·행정권이 독립되는 말 그대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됐고,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교역에 비중을 둔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돼 왔다.이에 비해 개성 공단은 평양 및 서울과 각각 100㎞안팎에 위치한 특성상 신의주 특구와 같은 전면적인 특별지위는 부여되지 않지만, 경제활동의 자유는 완전 보장되는 행정특구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을 850만평(28.2㎢)의 산업단지와 1,150만평(37.5㎢)의 배후도시로 개발, 착공 8년 뒤 완공 시점에는 43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복합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아산은 1단계로 시범 산업단지 및 신 시가지를 조성하고 2단계로 산업단지를 확장한 뒤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며 3단계로는 첨단산업 입주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시킨다는 단계별 개발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또 완공 후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는 145억 달러, 수출 규모는 1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완공으로 북한은 17만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210억달러(27조원)의 생산 효과와 6억6,000만 달러(8,480억원)의 소득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마스터 플랜에도 불구하고 초미의 관심은 개성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과실송금 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기존 합의사항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해고 등 자유로운 노동력 이용에 대해서도 북한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한 토지이용권은 일단 50∼70년 보장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장되는 방식으로 사업의 영속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력 공급 등 공단 운영을 위한 에너지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당국과 협의가 진행중이다.
현대아산은 2000년 8월 북한측과 개성 공단 개발에 합의한 뒤 공단 부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 조사 작업을 이미 마쳤으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입주희망 조사까지 벌인 상태다.
현재 부산 신발지식산업 협동조합과 한국 섬유산업 연합회 등 3개 협회를 비롯해 500여 업체가 공단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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