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8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2일을 넘기며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끌어내려던 남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양측이 의견을 접근시킨 공동보도문 내용은 전날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원론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 핵문제를 명시하고 제네바 합의 등 국제 협약 준수 약속을 명기하려던 우리측 요구에 대해 북한은 비타협적 자세를 고수했다.이번 회담에서 핵 개발 문제로 빚어진 한반도 위기 정세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이기는 했지만 남한측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 셈이다. 이는 북한이 북미간 협상 창구가 막힌 상태에서 남북대화 통로를 적적히 유지하되 남측을 핵 문제 논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전의자세를 그대로 견지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에게 시인한 핵 개발 계획에 대해 남한측에는 해명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특히 북한 평양방송이 이날 남북 절충이 한참인 시간에 이례적으로 "미대통령 특사의 위협적인 행동은 미국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공세를 편 것도 회담을 격하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드러냈다는 풀이다.
북한이 회담에서 끝까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조건을 고집하면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정부는 북한 핵 문제 접근에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문제가 터지자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도 “무엇보다 북한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다”며 관망자세에 머물렀다. 그러나 26일 당장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후속 대응카드를 내놓아야 할 차례가 됐기 때문이다.
부 당국자는 “미국의 ‘선핵폐기 후대화’ 원칙에 이론이 없다”며 “결자해지에 따라 북한이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대응 조치를 본 뒤 입장을 밝히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3국 간 행동통일의 큰 방향 설정이 끝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에 외교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북측은 또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다룰 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는 거론을 피한 채 개성공단 건설과 철도 도로 연결공사 지속만을 제기, 핵과 교류협력을 분리하겠
다는 의도를 보였다. 하지만 핵개발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 표명 없이 이 같은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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