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농어촌 출신 의원 23명이 농가부채 이자를 대폭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 농어민들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농가부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게 됐다.박재욱(朴在旭·경북 경산·청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총 2,544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농어민들의 부채 이자를 현행 보다 1.5%에서 최고 3.5%포인트까지 낮추는 농어업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된 농어민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농가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호금융자금 이율도 현행 6.5%에서 5%로 낮추도록 돼 있다.
또한 농가 회생 자금으로 지원됐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이율을 현 6.5%에서 3%로 대폭 낮추는 한편, 정부가 농민들의 연대보증 피해를 막기 위해 지원한 특별자금의 금리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24일 농림해양수산위에 법률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인데 민주당과 정부와의 조율여부가 법안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농어민의 가구 당 부채는 2000년 2,020만7,000원에서 지난해에는 2,037만6,000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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