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2일 한국의 조선산업 보조금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정식 절차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보내왔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다.정부는 이에 따라 EU의 역내 조선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개 문제를 WTO에 맞제소하기로 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외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EU측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및 패널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을 받은 나라는 10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하고, 일정기간(30∼60일) 동안 당사국간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
한·EU 조선분쟁은 1999년 EU가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문제를 제기, 올해 9월까지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으며 지난달 30일 EU 각료이사회는 이 문제를 WTO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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