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거래소 시장을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던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바닥이 어디인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코스닥 시장 위기론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코스닥 대탈출'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심리적 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다 주가조작 사건과 대주주의 불공정 거래 등이 잇따르고, 수급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발표된 '코스닥 시장 안정화 방안'은 시장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 받을 수 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최대 주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이다. 보호예수기간에 묵시적으로 지분을 팔고 사는 예약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호예수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최대 주주의 주식 위장 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청구 1년간 지분 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에 5%이상 주주까지 포함했다. 최대 주주들이 기업을 등록한 후 돈을 챙겨 달아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이번 방안을 토대로 어떻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숙제다. 중장기 과제로 제시된 시장 1, 2부 분리는 이를수록 좋다고 본다. 다만 2부로 분리된 기업들의 경우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분리 기준에 대한 합리성이 요구된다.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상시 퇴출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명백한 경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안정화 방안이 나온 어제 코스닥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불신이 강하다는 증거다. 당국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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