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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난민 구호 법안'이 미국 하원과 상원에 잇따라 상정됐다.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과 헨리 하이드 하원 의원,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 등은 17, 18일 상·하원에 이 법안을 제출, 국무부가 탈북 난민을 북한 주민 자격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은 이민귀화법 207조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 주민'으로 규정해 국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인의 미국 망명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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