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칵테일/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 "헛수고"

국세청이 고강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놓았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20일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5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조사 대상자만 100세대를 넘었지만 대부분 아파트 담보대출 등 구입자금이 명확하게 드러나 소득세 추징대상자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구입자 971명(564세대)을 대상으로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추징이나 법적조치를 받을 대상자가 예상외로 적게 나타남에 따라 추가혐의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결과 발표를 당초 내달에서 12월로 미루는 등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