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뒤 이를 관철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20일까지 한중일 3국과 실무 조율을 끝낸 미국은 이번 주 초까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를 마치고 26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압박 수위와 내용을 결정한다. 한반도 이해당사국 및 주요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을 구사하겠다는 게 미측의 구상이다.
현재 진행되는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이 더이상 농축 우라늄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과 외교적 압박에 주변국 동참을 유도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개발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료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중국 및 러시아를 상대로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외부지원 차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거나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지원한 파키스탄으로부터도 단단한 다짐을 받았을 게 틀림없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인 EU와 영국 등과는 경수로 건설사업 지속 여부, 이들이 가할 수 있는 경제제재조치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전 작업 후 진행되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1차적으로 걸러지는 계기가 된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제재 수단을 강구해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자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제의에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북한의 '체감 온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상당량의 원유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온 중국이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1994년 핵위기 당시처럼 중국의 후원 아래 근근히 버티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방문 전에 중국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매우 유익한 대화였다"고 평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관측통은 중국의 동참 가능성을 그리 높게 점치지 않는다.
26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제네바 기본합의 유효 여부,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여부 등에 관한 동맹국들의 최종 입장이 조정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압박 일변도인 미국과의 미묘한 갈등도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한국측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맹국 간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22일까지 진행될 8차 남북장관급 회담과 29일부터 진행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등에서 드러날 북한의 태도가 꼽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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