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택한 첫번째 대응 수단은 외교적 압박으로 집약된다. 제네바 핵 합의의 뒤에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온 북한의 행동에 "걱정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표현)"일격을 받은 미국이 빼든 대응 카드로는 어딘지 강력해 보이지 않는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나선 돌발적 상황을 다루기 위해 외교적인 대응 수순을 밟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다.
17일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 미국 정부 관리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외교적 대응'을 되풀이했다."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적 해결은 현 시점에서 외교적 통로를 통해 가장 잘 실현될 것"이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침은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들에 의해 보충되고 살이 붙어 점점 확고한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정보기관의 자료에 자신의 직관을 보태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위험성을 좀 더 강조한 것이 그나마 차별성을 갖는다.
이 같은 미국의 대응 기조에는 북한이 핵 개발 시인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가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무력을 앞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대화방식은 빌 클린턴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부시 정부는 보상으로 핵동결을 끌어내는 클린턴식 협상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보상을 바라고 '승부수'를 던졌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부시 정부의 외교적 해결 방식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약속을 깬 북한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그 목표를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까지"라고 설정했다.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식의 '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폐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총체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뉴욕 채널을 통한 독자적 경고와 한미일 3국의 3각 공조를 통한 압력의 행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북한 옥죄기 수단이 될 전망이다. 또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통한 북한 설득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로 동북아의 지역안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 규탄 및 결의안 채택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사찰 요구 등 국제다자기구를 통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은 이같은 1단계 조치의 성과와 이라크 전쟁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응의 강도를 높이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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