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두뇌한국(BK)21사업은 지원대상 선정단계부터 말썽이 많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중간평가 결과를 보면 그런 지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이번 평가로 서울대 2개와 숭실대 충남대 각 1개 등 4개 사업단이 중도 탈락하게 됐다.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독식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서울대의 경우 15개 사업단 중 10개가 사업비를 삭감당할 만큼 성과가 부진한 점이다. 모집단위 광역화나 학부 정원감축 등 제도개혁 실적이 미흡하고 일부 사업의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BK21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6,68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번 평가결과로 중도 탈락하는 사업단이 생김에 따라 68억원은 헛돈을 쓴 꼴이 돼버렸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집행은 되는지 평가하는 작업은 미흡했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도 교육부와 국립대가 대상이었을 뿐 사립대는 제외돼 전반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었다. 지원받은 돈을 유흥과 회식비로 사용하는 몰상식한 행태나 교수들이 다른 단과대로 옮기는 부작용까지 생기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됐다. 이번의 중간평가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교육부는 1차 중간평가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혁 이행 정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이며 2004년 2차 중간평가에서 사업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 한 번 걸러졌으므로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관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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