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고수"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키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하지만 강남·북 주민간 위화감 등을 고려해 정부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연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내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가 어렵거나 어려워질 징후가 보이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 "더블 딥(이중 침체)에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당분간 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미 경제 회복 둔화 시 재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세제, 통화신용 정책 순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