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다는 적색경보라고 할만하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이제까지 나온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고, 올해 성장률 예상치(6.1%)보다 크게 떨어진 5.3%로 잡았다는 사실의 의미가 결코 작을 수 없기 때문이다.■성장 둔화 불가피
KDI는 대외변수와 함께 내년도 우리 경제를 위협할 3대 악재로 소비둔화, 가계대출 위험, 재정적자를 꼽았다. KDI는 "경기부양의 토대였던 총소비증가율이 올해 6.8%에서 내년에는 4.7%로 급락하고, 총고정투자 역시 올해보다 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전반적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예상되지 않는데다, 물가상승과 실업률 상승 압력이 커서 경기대책을 운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더욱이 올해보다 악화된 내년도 전망치가 세계경제성장률 3%대 상승 원유도입단가 안정세(25달러) 원화가치(실질실효환율)의 현 수준지속 등을 가정해 나온 것이어서 향후 대외불안 요인의 증폭에 따라 이 같은 전망이 어긋나면 우리 경제지표의 추가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부 불안요인 제거에 주력해야
KDI는 그러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성장보다는 최근 증폭되고 있는 내부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KDI는 이와 관련, "'부양기조'를 지속하는 것은 내부적 위험요인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기적 안정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대책 및 가계대출 억제책의 지속적 추진과 현장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버블을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 위축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KDI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가계의 지급능력·유동성 등을 나타내는 총량 지표들이 이미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그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KDI는 이와 함께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예금보험의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통한 금융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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