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 대해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당장 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문제시돼 왔던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북한이 영변 이외에 또 새로운 핵 시설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북한은 이달 초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특사가 몇 가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자 이같이 시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핵확산방지협정(NPT)체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 우방국과의 철저한 공조와 함께 대북정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한 사태판단이 요구된다. 우선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더 정밀 확인해야 한다. 혹 북한이 미국특사와의 논쟁 중에 '공갈용'으로 내뱉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과연 대세를 역류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곧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맞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열리는 장관급 회담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의 생존도,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도 불가능한 일임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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