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의 한 마디가 신문 귀퉁이에 조그맣게 보도되었다. 강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국회의장마다 한번씩 꾸어보는 꿈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취임 100일이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신문사 데스크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을 뉴스다. 세상의 이목이 대통령 후보 캠프에 가 있다. 더구나 국회의 주인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관심이 없고 대통령 후보 주위를 맴돌고 있다. 차라리 대통령 후보 부인의 나들이 소식이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모른다.■ 정치는 무대 뒤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지만, 먼 객석에서 보면 그 윤곽은 더 뚜렷해진다. 그런 눈으로 보면 박 의장의 말 중에 새겨들을 만한 구절이 있다. 그 지적 중 하나가 여야가 국회법을 무시한 채 협상으로만 만사를 해결하려 든다는 것이다. 다수당 논리를 뒷받침하는 복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옳은 지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초법적인 일을 해도 되고, 합의가 안되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리가 만무하다.
■ 강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박 의장의 꿈이 미더워 보이는 이유는 그가 의장이 된 후 의례적이라고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새로운 시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어 놓았다. 소위 활기넘쳐야 할 토론장을 졸음이 오는 연설장으로 만드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문제점을 고치자는 법안이다. 언론도, 전문가도 또 알만한 국회 의원들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생산적이고 비토론적인 국회의 모습이 바로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방식이다. 그걸 고치면 박 의장은 정치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할까.
■ 박 의장은 예산국회에 대통령이 출석하여 시정연설을 할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 의장의 요청을 무시했다. 사실 요청 이전에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란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은 제왕이 되고싶어 한다. 측근도 마찬가지다. 집권당 의원도 그게 더 편한 사람이 많다. 대통령제가 좋은 제도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 제도대로 정치를 할 바에는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때 박 의장의 '강한 국회론'이 어떻게 구현될지 희미하게나마 기대해 본다.
/김수종 논설위원 s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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