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감군 추진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며칠 전 일본의 교도통신이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대남 군사 경계선의 임전 태세를 완화하고, 전군에 걸쳐 2만∼5만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안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난 재독 한국인 학자가 "북한이 병력 50만명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이라는 얘기를(북측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북한은 120만명의 병력을 남한 수준인 70만명으로 낮추고 복무연한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모두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재래식 군비 감축을 의식, 의도적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군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선군 정치'를 고집하고 있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만큼은 직접 맡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에서는 군부가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신의주 특구 개방과 북·일 정상회담 등에서 보여준 파격은 감군설을 그냥 무시만 할 수 없게 하는 측면도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본격적 경제개혁을 추진하자면 국방비 삭감이 절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 달로 예정된 2차 국방 장관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개략적 입장이라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감군이 군사적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해야 하는 군비축소의 마지막 단계이긴 하지만, 원칙적 입장 정도는 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도 북한이 불쑥 제기해 올지도 모를 군비축소와 감군 주장에 대한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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