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실제 투자한 금액(실행금액)은 신고액의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총 589억3,300만달러이나, 지난해 11월까지 집행된 투자는 335억7,300만달러로 57.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97년에 투자 실행액이 신고액(69억7,100만달러)의 44.3%인 30억8,900만달러에 불과했고, 98년에는 신고액(88억5,300만달러)의 59.1%인 52억3,000만달러였다.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난 99년과 2000년에도 신고액 대비 실행액은 각각 68.7%와 64.6%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1월까지 투자 실행액이 44억3,800만달러로 연간 신고액(118억7,000만달러)의 37.8%에 그쳤다.
지난해 투자 실행률이 낮았던 것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결정을 늦추거나 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처럼 신고액과 실행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투자 신고 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경기 변동에 따라 투자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신고액 기준의 통계발표는 외국인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투자 통계 작성에 아직까지 국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나라마다 실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며 "신고액보다는 실행금액이 의미가 있지만, 통계 작성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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