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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産銀감사/4,000억 사용처 규명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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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産銀감사/4,000억 사용처 규명 "글쎄"

입력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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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작된 감사원의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로 '4,000억원 북한 비밀지원설'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국 1과 감사인력 14명을 총동원, 산은의 현대상선 대출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1월로 예정된 일반 감사를 앞당겨 전격적인 감사에 나선 감사원 관계자들은 감사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탓인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감사원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의 대출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대출자료를 정밀 검토,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이 실재했는지와 정확한 대출시점을 검증 차원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현대상선 대출이 산은의 대출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등 대출의 적정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출 라인에 있는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를 벌여 '파행 대출'의 정확한 과정에 접근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11월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사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정확한 대출금 규모와 특혜 여부, 정부의 외압이 작용했는지와 대장의 사후 작성 또는 조작 의혹 등이 충분히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고리인 사용처 규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상선이 민간 기업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추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되면 대출 과정과 관련한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계좌추적을 하더라도 산은에서 현대상선에 대출된 과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북한 지원 의혹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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