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증시 부양, 가계 대출 억제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한꺼번에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책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나라 안팎에서 경제 불안을 가속화하는 각종 요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내년부터 집 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격으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또 실제 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이 이제야 실현되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가 다시 강화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증적 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 증시 안정을 위해 기업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원금 보전형 투자 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 연금제도에 따라 증시 기반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노후 대책을 위한 이 제도를 증시 부양과 연관짓는 발상 자체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금 보전형 상품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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