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수교 10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사실은 조만간 중국이 미국 이상으로 중요한 경제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1992년 수교 당시 리펑 총리가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 "물이 흐르면 곧 도랑이 될 것(水到渠成)"이라고 말했는데, 기대보다도 '도랑'이 트인 시점이 빨라진 셈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양국간 통상마찰 등 새로운 정책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최대 수출국 부상은 예상보다 빨랐을 뿐, 충분히 예견됐다. 대 중국 교역액(수출· 입)은 92년 64억달러에서 지난해 315억달러로 10년 만에 5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수출은 27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7배나 증가, 수입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진석 수석연구원은 "90년대 후반까지 '협력확대기'를 거친 양국 교류는 최근 새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호혜 관계가 본격 경쟁, 또는 갈등관계로 전환될 여지도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대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93년 이후 대중 무역흑자가 308억달러(누계)에 달하는 등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은 97년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이후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총 21차례 발동하는 등 무역역조에 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무역 불균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보다는 산업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지만, IT(정보기술)부문 등에서 긴밀한 국제분업체제를 갖추는 등 보다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 중국 수출 급증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직접투자(누계)는 6,054건, 54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조업의 중국 러시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도화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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