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억 달러 대북 비밀지원 의혹과 북한의 서해도발 징후 정보보고 묵살 의혹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4억 달러 대북 비밀지원 의혹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4억 달러 비밀전달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노벨상을 타려고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비정상 회담이자 반통일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3월에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미군사령부와 미 중앙정보국(CIA)은 현대가 북한에 준 4억 달러가 무기구매에 쓰여지고 있다고 믿는데 정부는 이 내용을 감췄다"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비밀 지원 의혹은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채 실체 없는 '유령논쟁'이 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문제의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그 출처가 미 CIA나 미 행정부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국내 한 언론의 기사"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잘못된 보고서를 기정사실화, 무기 구매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햇볕정책은 우리사회 내부에 진보, 민족주의의 탈을 쓴 좌익세력의 대두를 가져와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배기운(裵寄雲) 의원은 "경의선 연결 공사 등은 햇볕정책의 성과"라며 "대북 비밀 지원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지지는 56.1%였다"고 맞섰다.
■북한 도발 징후 보고 묵살 논란
한나라당은 전 5679부대장 한철용(韓哲鏞) 소장이 군 수뇌부가 서해 도발가능성 보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잘못된 햇볕정책의 필연적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소장의 주장을 허위라고 일축하며 "한나라당이 거짓 진술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은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장관이 서해도발 징후 정보보고를 묵살했고 이 때문에 양대 정보기관인 정보사와 대북감청부대가 40일간 갈등을 빚었다"며 "군이 북한군의 동향보다 정치권의 동향에만 관심을 갖고 햇볕정책의 성공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도 "김 전 장관이 북의 도발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정보보고를 묵살했다"며 김 전 장관의 형사책임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 소장은 군이 자신의 대북보고 이후 대북정보분야태세를 최고단계까지 격상했음에도 군이 이를 무시했다는 거짓증언을 했다"며 "군 최고 기밀인 블랙북(일일대북첩보)까지 공개, 통신감청과 암호체계 해석방법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배기운 의원은 "한 소장을 회유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은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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