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조6,000억원이 투입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건교부는 KDI가 제출한 중간보고서(초안)의 공개를 거부한 채 용역기간을 거듭 연장,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8면기획예산처, 환경부, 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요청으로 KDI가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경제성 재조사 용역 결과, 경인운하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경제효과)비율(B/C·1이하는 경제성 없음)이 0.9선으로 분석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이는 B/C비율이 2.2에 달한다는 당초 건교부 계획안과 다른 것이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물동량이 건교부 예상보다 대폭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졌고 누락된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 관련 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등은 KDI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과 환경평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경인운하 사업은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건교부는 KDI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2차례나 용역기간을 연장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와 환경부 등의 보고서 요청에도 "나온 게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건교부 측은 "연구가 미흡해 용역기간이 연장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KDI 용역 기간이 거듭 연장되자 "건교부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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