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다. 백지화하라.'(환경단체) '경제효과가 비용의 두배다.'(건교부) '그럼 다시 조사해 보라'(기획예산처·환경부·해양부)경인운하 사업을 놓고 시민단체와 각 부처가 이처럼 대립해 온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 중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음에 따라 운하 사업은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에서 백지화쪽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은 환경단체와 건교부간의 갈등을 넘어 이해관계가 얽힌 기획예산처·환경부 등 관계 부처까지 주목했던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환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백지화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벌써 4차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중단됐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오면 평가 대상 조차 안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 역시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예산처는 최근 내년도 경인운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환경단체의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B/C(비용 대비 경제효과) 비율이 0.95밖에 안된다는 자체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건교부안은 물동량 과다예측 등으로 경제효과가 6,000여억원이 부풀려져 있고 도로 예산 등 1조4,000여억원이 누락돼 있어 결국 비용이 많다는 게 공대위 분석이었다.
▶건교부 은폐 의혹 자초
이런 가운데 건교부가 KDI 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면서도 공개를 거부하고 용역 기간을 거듭 연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상황은 여러모로 건교부쪽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KDI 연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진행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해명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설득력을 잃는다.
또 용역에 참가한 한 연구원은 "분석이 끝났는데도 (건교부측이)계속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고 털어놓는 등 건교부의 압력을 암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면 관계부처에 이미 공개됐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2차 수정 보고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사업이 백지화할 경우 1997년 신설한 1개 과(경인운하팀)를 없애야하며 다른 사업 추진 등에 타격을 받게 된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관계자는 "건교부는 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 경인운하 사업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길이 18㎞ 경인운하 사업은 원래 1988년 인천·부천 등 저지대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이 수립되면서 제기된 사업이다. 원래 방수로 공사가 목적이었으나 97년 건교부에 의해 경인운하 사업으로 변경됐으며 이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예정된 방수로에다 길이 4㎞를 늘리고 폭을 20∼30m 확장하면 운하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사업 변경 취지였다.
그러나 운하로 바뀌면서 항만시설 등이 추가돼 전체 사업비가 2,700억원에서 최소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 됐다. 현재 (주)경인운하가 설립돼 있으며 현대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건설 등이 주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99년 건교부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했지만 철새도래지 파괴와 운하 수질저하 등이 문제가 돼 4차례나 보완 작업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비용은 1조6,000여억원에 그치지만 총편익 등 효과가 3조5,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건교부의 경제성 분석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건교부 분석에는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비용이 누락됐으며 물동량 등이 과다 예측됐다는 것. 또 신설되는 유료 도로 등이 인천신공항고속도로와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홍수 방지를 위한 임시 방수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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