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가계 신용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내 경제 경착륙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다. "무언가 내놓을 때는 됐지만 한계가 너무 분명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 저하 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라는 저항하기 힘든 외생 변수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탓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시장에 패닉(심리적 공황)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여전히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은 건실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차별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정부의 증시 안정 대책은 주식시장의 중장기적 수요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외적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부양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조만간 기업연금제 조기 도입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 증안기금을 통한 2,500억원 투입 투신사의 원금보전형 상품 판매 허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누차 노출된 재료에 시장이 얼마나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대우증권 전병서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투매 심리를 치료해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대책만으로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증시 폭락은 정부가 가계 신용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좁히고 있다. 정부는 11일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60% 인하 조치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50% 가량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 하지만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축소는 증시 폭락과 맞물려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디플레가 내부적으로는 인플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시중 통화는 넘쳐 나는데 증시는 폭락하는 등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 정부가 한 방향으로 대책을 몰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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