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9일 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가비전 21세기 위원회'(본부장 정세균·丁世均)가 주최한 '국가비전과 전략정책 토론회'에 참석, 2대 국가비전과 8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대선 공약의 대체적 윤곽을 제시했다.■주요 정책 기조
노 후보는 성장·분배·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건설을 2대 국가비전으로 내걸었고 정치개혁, 신성장정책,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소, 공공서비스 강화,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분권 및 분산화, 한반도 냉전 해소와 동아시아 평화 등을 8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드러난 노 후보의 정책기조는 '개혁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며'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학력과 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노인 장애인 외국인의 소외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어 정치개혁 의지를 강조한 뒤 "민주당도 혁명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분야별 정책
국가비전 21세기 위원회가 노 후보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정치, 경제, 통일·외교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됐다.
노 후보는 이 달 중 추가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여론을 수렴, 최종적인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 분야에서 노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국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등을 망라한 권력비리 및 부정부패 방지 종합대책안 마련도 노 후보가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경제 분야에서 노 후보는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동북아경제 활력 활용, 기술혁신, 남북화해·협력의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지의 실효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에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전·월세 지원과 내집 마련 장기융자를 확대하며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지가를 안정시키는 등의 부동산 대책이 제시됐다.
서울대에 대한 예산 지원 삭감 등을 통한 '서울대 1극 체제' 하의 대학 서열화 타파는 교육개혁의 중심에 놓여 있다. 통일·외교 분야에서 노 후보는 남북간 평화선언 및 국제적 보장 하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대량살상무기 양보와 대북 지원을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 북한판 '마셜 플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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