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운전능력이 없는 운전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전면허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안과 전문의로 일해오면서 느낀 점은 현재 운전면허 검사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력검사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색각검사표를 이용해 운전면허 응시자가 색깔을 식별하는 감각이 있는지를 판별한다. 색각검사표는 여러 가지 색과 크기의 점을 나열해 만든 것으로, 정상인은 문자를 찾아 읽을 수 있지만 색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읽지 못한다. 노랑, 빨강, 파랑의 세가지 색깔을 배합한 3색 색각 검사표를 사용중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교통 선진국은 3색 색각검사표가 판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첨단 장비를 채택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도 3색 색각검사표는 판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150만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색각에 이상이 있는 시력 불량자도 버젓이 1종 면허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교통사고 1위국가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외국처럼 운전면허 시험장에 고가의 외국제 색각경이나 신호등 식별기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기 도입 보다는 우선 현재의 검사운용방식에 보다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인이 여러 편법을 동원하거나 착오로 색각검사대를 통과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의 노력을 당부한다.
한 천 석 한안과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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