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진통을 거듭해 온 주5일 근무제가 일단 첫번째 고비를 넘겼다. 정부가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들의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는 '실현가능한 사안'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노동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통과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 놓고 있어 정부안의 현실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이날 장관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노사의 요구를 고루 섞은 절충안의 성격이 짙다. 주휴일을 무급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뒤로 한채 현행대로 유급화한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늦췄다. 이에 따라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2005년 7월 이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10년까지 시행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여건이 양호한 대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중소기업 등의 경영여건과 경쟁력을 감안해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마뜩치 않은 표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입시기가 일부 연기되는 등 법안이 당초안에서 후퇴했다"며 "조기 시행, 임금유지 등 노동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시점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21일부터 사업장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5일 근무제는 또 한 번 격랑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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