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8일 경실련이 주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 참석, 재벌개혁 등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를 밝혔다.노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벌기업의 행태가 과거로 회귀하면서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면서 현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로의 전환과 재벌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도의 도입. 노 후보는 "현재의 상속·증여세의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편법 상속·증여를 막지 못한다"며 완전 포괄주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자회사에 불법지원을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 및 공정거래위가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의 계열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도의 신설을 공약했다. 공정거래위의 재벌부당거래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도 주장했다. 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현행유지를 약속했고, 주식 관련 집단 소송제의 조속 시행도 촉구했다.
노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된 자신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론에 대해 "정부청사를 옮길 경우 최대로 잡아도 5조원이면 충분하다"며 "수도권의 대다수 국민은 지지할 것이나 일부 기득권층, 언론이 반대여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이날 대선비용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비자금을 만들어 10년 전 대선 때 왕창 쓰고 지금 나와서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할 말을 잃고 힘이 빠진다"며 정몽준(鄭夢準)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후보단일화 협의회의 활동 등 당내 분란 수습책에 대해서는 "설득은 하겠지만 안 되는 상황은 받아들이겠다"며 "덧셈의 정치를 하라고 하지만 잘못 보탤 경우 두고두고 갈등,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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