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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장관 해임" 합의/北·中 "양빈 갈등" 조기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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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장관 해임" 합의/北·中 "양빈 갈등" 조기수습

입력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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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연금 상태인 양빈(楊斌)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을 장관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북한의 신의주 특구 발표와 楊 장관 임명이 야기한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수습의 가닥을 잡았다. 양국의 합의에는 이른 매듭만이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그간 양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楊 장관이 중국 선양(瀋陽)시 공안에 의해 연행된 다음날인 5일 중국은 차관급 인사를 평양으로 보내 연행 배경을 설명했고, 이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밀사가 중국으로 급파돼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물밑 대화에서 신의주 특구 운영 및 楊 장관에 대한 상대방 지도부의 의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은 "신의주 특구 개발은 지지한다"며 북측을 안심시키면서도 탈세 등 楊 장관 개인 문제는 도저히 짚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楊 장관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부정적인 태도를 돌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楊 장관 처리 방식에 동의해 주는 대신 신의주 특구 개발에 대한 중국측의 양해와 협력을 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으로서는 楊 장관 파문이 장기화할 경우 신의주 특구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외적 신인도를 기준으로 볼 때, 특구의 책임자가 연행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楊 장관은 더 이상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중국으로서도 楊 장관을 향해 한번 빼 든 칼을 칼집에 다시 넣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전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부패 캠페인을 무시하고 楊 장관에게만 면죄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楊 장관 연행의 이면에는 전대를 앞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보수·개혁파 간 권력투쟁이 있다는 소문이 베이징(北京)에는 파다하다.

북중 양측이 사건을 일단락지었지만, 북한의 손실은 실로 크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북일 정상회담 직후 야심찬 대외 개방의 시그널로 내놓은 신의주 특구 개발 구상은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楊 장관의 기업인 어우야(歐亞) 그룹과 북한당국과의 관계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차기 특구 장관 선정과 외자 유치 계획은 당초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남은 것은 북한이 楊 장관 해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이유를 들어 대외에 공표할 것인지이다. 이는 그를 총애하고 선택한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과 자존심의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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