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서해교전 전 북한 도발가능성 보고 묵살 의혹 조사가 과연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 특조단은 이번 주말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짧은 조사기간과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체규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군내에서 나오고 있다.더욱이 이번 사건이 이미 정치적으로 변질, 양측이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조사의 쟁점
조사의 핵심은 6월13일 당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이 대북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가 올린 첩보에서 도발가능성을 담고 있는 2,3번 항목을 삭제 지시했느냐 여부. 김 장관은 "이런저런 가능성을 상식 선에서 열거한 것이어서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전 5679 부대장인 한철용(韓哲鏞) 소장은 "장관이 삭제 지시했다"며 부하인 윤영삼 대령의 경위서까지 공개했다.
또 더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6월27일 첩보의 상부 보고 여부도 핵심 대목. 한 소장은 "북의 도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 첩보를 탐지, 보고했으나 정보본부가 블랙북(북한 일일정보보고서)에서 누락한채 일선부대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한 소장이 첩보를 포착하고도 상부에 보고 않고 누락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별조사 전망
국방부는 김승광(金勝廣) 중장을 단장으로 10여명의 특조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 인력으로 김 전 장관과 정보본부 고위관계자, 한 소장, 윤 대령, 기무사 관계자 등 관련 인물을 4∼5일에 불과한 기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조단의 조사가 확증없이 관계자들의 보고서와 '언행'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양측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처벌도 논란 예상
국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국방부가 사법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소장의 경우 블랙북을 흔들고, "북한군 상부의 교신 내용을 감청했으며 13일 감청내용 중 8자, 27일은 15자가 핵심"이라고 공개했지만, 내용은 밝히지 않아 군기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정형진(丁亨鎭)합참정보융합처장 등 정보본부 관계자들이 "5679부대만이 아닌 다른 정보부대의 첩보도 모두 종합,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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