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저금리와 구조조정'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가 기업의 부채부담 감소, 영업외 이익 개선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영개선 노력이 이완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금리 기조가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건전한 기업과 무리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건전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금리 기조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면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버블화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초래하는 한편 노령층 등이 많은 경제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를 야기, 소비를 위축시키기도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물가불안이 가시화한 뒤에야 뒤늦게 금리 조절에 나설 경우 자칫 부동산 버블이 급격히 파열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과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선제적 금리인상을 통해 자산가격 급등락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의 경우 저금리 때문에 기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거 고성장 시대에 추진됐던 기존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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