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상이나 청약자격 제한, 나아가 금리인상 등 수요측면의 부동산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억제와 함께 신규주택을 늘리는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45·사진) 소장은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있어 수요정책의 기능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수요정책은 가격을 당장 진정시키는데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급정책도 이전처럼 물량위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질적으로 차별화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소장은 아파트 문제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깊숙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말 이들이 결혼 적령기로 들어섰을 당시는 대규모 물량공급이 필요했지만 40∼50대로 구매력이 충분해진 지금은 쾌적한 환경과 자녀 교육을 고려한 질적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강남발 아파트가격 급등문제도 신도시개발 등의 80년대식 물량공급으로 풀어서는 안되고,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강북재개발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북재개발도 산비탈의 대단위 지구에 집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도심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강남 집값이 뛰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강남-역삼-삼성을 잇는 대로변의 많은 오피스빌딩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화이트컬러층이 강북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북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실시했던 '공동학군제'를 재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현대경제연구원에 13년간 몸담으면서 건설과 부동산 정책에 몰두하다 지난해 독립해 연구원을 차렸다. 민간 연구소로 정부정책에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접근방식이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는 "정부가 1가구2주택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면서 1가구2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식이다"며 "이 같은 접근방식이 강남의 과(過)개발을 방치하고 땜질처방 밖에 할 수 없었던 근본원인"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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